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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처벌

부동산법률분쟁_명의신탁 명의신탁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오늘은 부동산법률분쟁 김윤권변호사가 명의신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남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부동산 투기나 세금탈루 또는 재산을 감추는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기때문에 각종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실명제를 규정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요. 모든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불가능하며 필히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가 가능토록 의무화 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명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 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적발시 처벌수위는?_김윤권변호사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적발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돼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하는 명의신탁은 쉽게 말해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사건을 예로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들 수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특별검사팀을 꾸려 이명박 대통령 가족 내외를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인 14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 명의신탁 뿌리 뽑기 위한 '부동산실명제법' 제정 명의신탁은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재산을 감추는 수.. 더보기
[명의신탁] 명의신탁/명의신탁자 처벌 수위는? -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 명의신탁/명의신탁자 처벌 수위는? -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뉴스에서 많이 봐 왔듯이, 주로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돼 각종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하는 하는 부동산 실명제를 규정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