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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 임차한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감액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 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액 청구의 범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3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 더보기
공정증서 계약의 절차 - 부동산법 김윤권 변호사 공정증서 계약의 절차 [법무법인 우송 부동산법 김윤권 변호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혹 토지를 입차할 때 토지 소유자가 계약을 공정증서로 만들자고 제안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 공증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법률행위나 권리관계에 관련된 서류나 문서의 내용을 형식에 따라 작성, 서명 날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 공정증서는 공문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또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관계 설정의 경우 채권의 변제를 위한 강제집행에 사용됩니다. 공정증서 계약의 절차 공정증서로 계약서를 만드는 절차로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공증인사무실에 주민등록증을 챙겨가 계약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그것을 계약서로 만들어 읽어줍니다. 다음 당사자들이 기명날인하고 공증인도 .. 더보기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가압류 대여금, 매매대금, 수표금, 어음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사용하거나 이동하지 못하도록 미리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되면서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한 다음 빚을 갚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재판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듯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방편으로.. 더보기
부동산 등기제도 유의할점은?? 부동산 등기제도 유의할점은?? 부동산 등기 제도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 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사가 두 사람 모두의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등기 공무원의 직권이나 법원의 판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할 점 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행정 서사는 등기 절차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등기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것으로는 신청서, 등기 원인을.. 더보기
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 -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법제는 경매 절차에 있어 법제와 매수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깁ㅂ,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도 경매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 민사집행법은 제2편 제2장 제2절 및 제3편에서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의 저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 주..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6천5백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은 제외합니다. Q 서울은 얼마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는 7천5백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받게되는 보증금액은 2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이어 위에서 말한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천5백만 원 이하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게되는 소액보증금액은 2천2백만 원 이하입니다. Q 서울 및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소액보증금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군을 제외한.. 더보기
[아파트 애완견]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 규제있나? [아파트 애완견]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 규제있나? 최근 애완동물과 함께 동거하는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중에서도 애완견, 강아지를 기르는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애완견과 함께 살면서 겪게되는 이웃간의 소음 분쟁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일보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간의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A씨가 이웃 B씨가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 주인 B 씨의 코를 2차례나 들이받아 코뼈를 골절시켰다고 합니다. Q 아파트에서 애완견/강아지 키우기, 법적 규제가 있나요?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제는 없습니다. 단,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내년인 2013년 1월부터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규제가 강화됩니다. 언론 매체 노컷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크기 기준을 현행 낮 55데시벨 이상, 밤 45데시벨 이상에서 낮 40데시벨 이상, 밤 35데시벨로 낮출 방침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데시벨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 발생 몇 달전,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조금만 배려했다면 층간 소음 문제로 .. 더보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가처분/가처분이란?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다음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 및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가처분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은? [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은 어느 나라에, 어느 집일까요?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비싼 집은 방성훈 조선일보 사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저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고, 또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이자 세계 부자 순위 2위에 빛나는 빌 게이츠(Bill Gates)의 집일까요? 아니면 세계적인 주식투자가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의 집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은 빌 게이츠의 집도, 워렌 버핏의 집도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 부자들의 집보다 더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 *글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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