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확인사항/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확인사항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경매 낙찰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대위변제로 인한 말소기준권리 변화 얼마 전 법무사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수행 시 신청자의 권한유무를 제대로 확인 안한 사무직원의 실수로 인해 의뢰인에게 거액을 배상한 사례(2008가합3249)가 있었다. A씨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B씨는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자 1억 원은 자기 명의 상가 2개에 관한 보증금으로, 나머지 2억 원은 사실혼 배우자 C씨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줬다. 잔금을 모두 지급한 B씨는 근저당권설정 당시 받았던 도장을 가지고 A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법무사 사무실 직원 박 씨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의뢰했고, 직원 박모 씨는 곧 말소등기신청을 해.. 더보기 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 -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법제는 경매 절차에 있어 법제와 매수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깁ㅂ,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도 경매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 민사집행법은 제2편 제2장 제2절 및 제3편에서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의 저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 주.. 더보기 [부동산경매] 유치권·유치권신청 [부동산경매에 관한 모든 것!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유치권·유치권 신청 부동산경매에서 경매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 있음'이란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치권은 성립될 경우 매수인이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 공사 관리자에게 시켜서 공사수급인이 공사를 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동업으로 건물을 함께 짓고 채권채무관계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유치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동업자 .. 더보기 [법률서식]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서 [법률서식]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샘플 입니다. 청구금액, 집행권원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추천글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 [유치권] 부동산 경매 및 유치권 신청 - 김윤권변호사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 [부동산등기] 경매관련 등기 - 김윤권변호사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