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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부동산매매/매물정보/부동산매매절차 부동산매매/매물정보/부동산매매절차 부동산매매/매물정보/부동산매매절차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 매물 및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조사한 뒤 매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분양 정보 전국의 분양 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공급계획 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단지 정보 보금자리주택 정보 보금자리주택 분양 및 임대의 공급계획 정보 보금자리주택 분양 및 임대의 입주자 모집공고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현황 경매 정보 전국의 경매 정보 부동산 중개업체 정보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체 정보 허가받아야 할 부동산매매 행정관청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나 외국인의 부동산 및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 더보기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관련허위사실(판례)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 관련 허위사실 판례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허위사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과 관련된 허위사실 판례에 대해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에 있어서, 무고한 내용이 객과적으로 진실한 경우 - 무고죄 불성립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