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확인사항/부동산등기부/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매 시 확인사항/부동산등기부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시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매당사자의 확인 매매당사자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본인 부동산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에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가 되어 그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금지되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라.. 더보기 [부동산분쟁/부동산명의신탁] 임대료 안내는 임차인 내보내는 방법 [부동산분쟁/부동산명의신탁] 임대료 안내는 임차인 내보내는 방법 김윤권변호사 건설,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건설소송변호사/공사대금분쟁] 공사대금분쟁과 용역대금문제 [건축물하자소송/건축물하자분쟁] 건축물하자소송의 단계별 원인들 [건설소송/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하도금대금/하도금분쟁] 하도금분쟁에 있어서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임대료를 안내는 임차인 때문에 머리아파하는 집주인들이 실상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임대료를 안내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요건에 맞지 않다면 혼자 해결하려다 법의 테두리에서 곤란에 처하게 될 수 도 있으므로 그때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수월하게 일을 해결하기를 권합니다. ▶ 임대료 안.. 더보기 [부동산분쟁/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의 방조범 처벌에 대해 [부동산분쟁/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의 방조범 처벌에 대해 김윤권변호사 건설,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건설소송변호사/공사대금분쟁] 공사대금분쟁과 용역대금문제 [건축물하자소송/건축물하자분쟁] 건축물하자소송의 단계별 원인들 [건설소송/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하도금대금/하도금분쟁] 하도금분쟁에 있어서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규정 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장의 변경 없이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의 방조범을 처벌하는 규정인 위 법률 제7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부동산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위반죄의 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