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의소유권을지키기위한명도소송/부동산소송변호사 나의 소유권을 지기키위한 명도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나의 소유권을 해치는 불법 점유에 대한 합법적 조치, 명도소송 얼마 전 임대인 허모 씨는 임차인 이모 씨가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설렁탕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스관 및 간판설치를 위해 벽에 구멍을 내는 등 건물 일부를 훼손하자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서 건물명도청구소송(2006가합3158)을 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5년 지켜야 한다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임대건물 일부 훼손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못해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임차인이 건물 배면의 공간 활용과 식.. 더보기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가압류 대여금, 매매대금, 수표금, 어음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사용하거나 이동하지 못하도록 미리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되면서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한 다음 빚을 갚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재판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듯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방편으로..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산지전용허가 ② [부동산법변호사] 산지전용허가 ② 산지전용허가 현지조사·심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어 산지전용허가의 결정이 나는데, 심사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합니다. 단, 신청인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해야 하거나 복구비를 미리 예치해야 할 때에는 납부 및 예치사실을 확인한 뒤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고 신고 수리 합니다. 산지관리법에..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산지전용허가 [부동산법변호사] 산지전용허가 산지 전용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의 전용은 산지를 - 조림, 숲 가꾸기, 벌채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산지일시사용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 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의 확대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해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임대주택 입주자, 주택전세자금 지원 [부동산법 변호사] 임대주택 입주자, 주택전세자금 지원 주택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 및 서민이나 저소득가구,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등은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서민의 주택전세자금은 기금운용계획 상 소득기준에 적합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자격 요건이 됩니다. 이어 저소득가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받은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일 경우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도임대주택으로부터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되거나 취소되고,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매매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특별시와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매매·주택 외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일방 계약당사자로부터.. 더보기 [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 행방불명, 계약 해지 가능할까? - 부동산법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 행방불명, 계약 해지 가능할까? - 부동산법변호사 Q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조그마한 집 하나를 물려주셨습니다. 들어가서 살까 고민했지만, 2년 전 불의의 사고를 당해 몸을 크게 다쳐 일을 하지 못합니다. 몸이 불편해 일을 할 수가 없어 방세를 받으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을 내놓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하나 둔 30대 부부에게 월세로 방을 주었습니다. 서 너달은 월세를 꼬박꼬박 냈는데, 다섯 달 째부터 월세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딱해보여 독촉하진 않고 돈 생길 때 천천히 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집에 아무도 없는 거 같더라구요. 창문을 통해 몰래 들여다보니까 가구며, 옷가지며 모두 그대로인데, 6개월 째 아무 소식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 부동산변호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 부동산변호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이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과세대상인 부동산은?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 주택을 보유 ▶ 종합합산토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 ▶ 별도합산토지 상가나 빌딩의 부속토지와 같은 사업용 토지 과세대상 부동산별로 합산한 뒤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는데,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은 세대별 합산을.. 더보기 [건축변호사]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법 - 부동산법변호사 [건축변호사]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법 - 부동산법변호사 민사조정제도 민사조정제도는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해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들에게 서로 양보 및 타협하게 합의를 하도록 주선 및 권고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방법 ＃ 당사자란 작성방법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조정절차 진행중 당사자 쌍방에게 기일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신청취지란 작성방법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대해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