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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법률상담] 농지매매계약·농지매매 준비 방법 ①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농지를 매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등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농지에 임차인과 전세권자 등의 용익권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매매목적인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가처분이나 가압류, 가등기가 돼 있는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단,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으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받으려는 사람을 위해 부동산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부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널리 알리는 공시의..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부동산 유치권 - 김윤권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부동산 유치권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개발 사업의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뒤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데요. 사업자 또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시공업자들이 담보권 실행을 방해하기 위해 부동산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의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유치권 행사가 개입되며, 유치권으로 인한 법률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민사집행법에 의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분묘기지권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묘지 부분의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 판례가 인정해 온 것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관습법상 특수지상권에 해당됩니다. * 분묘기지권 성립하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어떠한 경우에서든 외부에서 분묘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에 시신이 안장돼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권리 내용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설치된 기지 뿐만 아니라 분묘를 보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민법상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해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국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 더보기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투자, 유리하게 하려면?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투자, 유리하게 하려면? Q. 재건축 아파트 등의 투자, 유리하게 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알아봐야 하나요? ① 넓은 평형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를 알아본다. 넓은 평형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즉, 재건축 아파트는 평형별 건립비율이 제한되며 평형배정은 지분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큰 평형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큰 평형의 세대수가 적은 단지에서 되도록이면 큰 평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아파트의 노후정도에 상관없이 땅 값이 비싼 지역 땅 값이 비싸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개발이익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개발이익이 많을 수록 조합원이 추가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노후정도와는 무관하게 땅 값이 비싼 지역윽이 유리합니다... 더보기
건설근로자 일용직 퇴직금/부동산소송 건설근로자 일용직 퇴직금/부동산소송 건설근로자 일용직, 퇴직금 지급 대상 건설근로자인데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대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일 근로가 끝이 나면 계약이 만료돼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건설근로자 일용직, 즉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주/사용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계속근로연수는 대개 근로자가 입사한 날이나 최초 출근의무가 있는 날 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산지전용허가 ② [부동산법변호사] 산지전용허가 ② 산지전용허가 현지조사·심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어 산지전용허가의 결정이 나는데, 심사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합니다. 단, 신청인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해야 하거나 복구비를 미리 예치해야 할 때에는 납부 및 예치사실을 확인한 뒤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고 신고 수리 합니다. 산지관리법에..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산지전용허가 [부동산법변호사] 산지전용허가 산지 전용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의 전용은 산지를 - 조림, 숲 가꾸기, 벌채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산지일시사용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 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의 확대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해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 더보기
[부동산법 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법 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매매의 합의만으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및 건물과 같은 중요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합니다. 대개 '미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이어 부동산 및 당사자의 표시, 매매대금,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계약 해제, 그 밖의 특약사항, 날짜 및 서명날인 등을 해야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부동산의 표시의 경우,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 지목 및 그 면접,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 표시를 기재합니다. 이때.. 더보기
[농지전용]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 [농지전용]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 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즉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과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운용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을 운용하거나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하는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또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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