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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소송변호사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건물이란?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집합건물이라고도 하며,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 등은 구분소유건물이 많습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부동산가압류신청/가압류이의신청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대여금,어름금,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소유권방어조치/관리명령/인도명령/명도소송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관리명령/인도명령/명도소송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관리명령 관리명령이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 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관리명령 신청인 - 매수인 또는 채권자 관리명령 신청기간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관리명령의 집행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전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농..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법률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 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예)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 더보기
[부동산변호사]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Q&A형식으로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중개수수료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된 실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이 되며, 중개수수료 요율은 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009% 이내에서,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008%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Q1. 중개수수료 지불시기는 언제로 하는 지 여부 A. 부동산 중개로 인한 중개수수료의 지불시기에 대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 더보기
부동산변호사_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변호사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자간의 분쟁 발생시 전말에 따른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토지를 매수했는데도 매도인은 매매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며 토지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나오고 부동산중개업자는 확인조치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해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필히 해야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체와 중개의뢰인 간(이하 "분쟁당사.. 더보기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등기 신청절차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등기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 공동 신청주의, 당사자 출석주의, 서면 신청주의의 원칙들이 적용되는데요. 부동산 등기의 신청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등기소에 하며, 신청사항은 토지, 건물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공부인 등기부에 기재된답니다. 먼저 부동산등기 신청의 원칙에서 당사자 신청주의? 당사자출석주의? 잘 모르겠는 용어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 부동산등기 신청의 일반원칙 ① 당사자 신청주의 :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다면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중개수수료_실비 부담하기 부동산중개수수료_실비 부담하기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잠시 풀린 겨울 날씨에 다들 건강은 안녕하신지요.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중 실비 부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비의 부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인 계약 당사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자 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 실비의 한도 실비의 한도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청의 조례로 정하는데, 대부분 지역의 실비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 증명.. 더보기
[부동산법률분쟁]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하기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하기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집을 계약하든, 땅을 계약하든, 항상 중간에서 도와주는 부동산이 있죠. 거래가 성사되면 부동산의 도움에 대한 보답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농지의 매매 · 교환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부담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등을 알아볼까요?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의 매매 · 교환 증여계약이 성립되어 이행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