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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등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등 전세권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작성을 하는 서식을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라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 설장등기신청서 양식과 전세권 설정에 관해서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을 한 뒤 그 부동산 반환을 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설정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전세권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_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부동산분쟁변호사_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약정함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고 임대계약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방법, 임대차계약이란 무엇인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등에 대해 알아보자!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임차인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목적물을 임대하는 전세에 해당하는데, 임대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해서 사용, 처분, 수익 ..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_근저당권 해지는 부동산분쟁변호사_근저당권 해지는 근저당권 해지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근저당권말소등기는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이나 그 후에 어떤 사유로 실체관게와 들어맞지 않은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하지만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저당권 해지를 하기위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무엇일까?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이나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을 띠는 등기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원인은?? 근저당권은 아래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며 근저당권이 소..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_입찰전확인사항 입찰전 확인사항 부동산경매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찰전 확인사항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을 매수한 경우에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해당물건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 물건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고해서 입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물건에 설정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해당 물건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 권리가 말소되는 권리인지 인수되는 권리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_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병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복귀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해줄 것을 채권자가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의 소가는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이지만,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다액인 청구 가액이 소가가 됩니다. ..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신혼집매매계약후, 주의사항? 신혼집 매매 계약 후, 주의사항 [부동산법률]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분쟁/김윤권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같이 살 신혼집을 구하게 됩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새집살림을 장만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신혼집을 계약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혼집 계약 후에도 유의/주의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임대차(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받는 것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요건(주택인도 + 전입신고)을 갖추면.. 더보기
일조권침해/민사소송_건축소송변호사 일조권 침해 - 민사소송판례 건축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조권침해에 관한 민사소송 판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조권이란 무엇일까요? 일조권이란, 태양관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있습니다.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한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조권침해 - 민사소송 사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대해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 더보기
부동산분쟁해결_부동산변호사 부동산분쟁해결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쟁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판례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해야하고,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하였더라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 권리증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 더보기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관련허위사실(판례)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 관련 허위사실 판례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허위사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과 관련된 허위사실 판례에 대해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에 있어서, 무고한 내용이 객과적으로 진실한 경우 - 무고죄 불성립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어 .. 더보기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소송변호사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건물이란?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집합건물이라고도 하며,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 등은 구분소유건물이 많습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