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멸실등기란?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멸실등기란? 멸실등기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 등 부동산 전체가 멸실을 하거나 존재를 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입니다. 그렇다면 건물멸실등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건물멸실등기란 무엇인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멸실등기는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가 된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하고,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건물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및 그 대위자) 단독으로 신청을 하며,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건물 멸실등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 건축물대.. 더보기 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묵시적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의 요건과 효과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해서 현재 2년째 살고 있었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서로 말이 없어서 계약기간을 마쳤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된 것인가요?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히 별도의 말이나 행동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의 요건은? 임대인이.. 더보기 부동산소송 주택 임대조건 신고 부동산소송 주택 임대조건 신고 임대조건 신고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 매입을 하기 위한 대출금 등의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 임대조건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사항은? 신고하여야 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매입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금액 임대조건 신고절차는? 임대조건신고를 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을 하는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 신..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보증금보호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보증금보호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때 보증금 보호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상가보증금보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임차인이 되기 위하여는 상가건물의 점포에 대해서 아래 구분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액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여야 됩니다. -서울시 : 4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3억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함), 안산시, 용인시..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부동산소송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부동산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지급을 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하는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게 됐을 경우에 매수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전소유자,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회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자가 대금 완납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 인도 거부를 할 경우에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2002년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생긴 제도이며,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무조건 명도소송을 통하여만 부동..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강제집행의 개념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강제집행의 개념 강제집행은 민사상이나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국가 권력을 발동해서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법규를 말합니다. 형식적의미의 강제집행법은 민사집행법 제2편 이하의 규정이며 실질적인 의미의 강제집행법은 형식적 의미의 강제집행법 이외에 민법 제389조, 공증인법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개념에 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경매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말하고, 1.강제경매 개시, 2.매각준비의 절차, 3.매각기일·매.. 더보기 부동산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 부동산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 강제집행은 사법상이나 행정법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해서 그 의무이행 실현을 하는 작용이나 그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정지는 법률상 이유로 인해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없거나 속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에 2주일 내에 상소(항소, 상고)제기를 하게 되면 판결은 확정이 되지 않고,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 확정이 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는 상소가 제기가 되어서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아도 채권자는 집..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 대리인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 대리인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가족이나 배우자가 나와서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대리인에 관해서 포스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대리인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인이 자신의 대리권 증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에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해도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이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임감증명서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일상.. 더보기 부동산소송 상가점포임대 확인사항 부동산소송 상가점포임대 확인사항 상가에 커피, 팥빙수 등 각종 음식점을 창업이나 영업을 위해서 상가점포를 임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점포임대 계약 시 확인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포계약 시 발생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상가점포임대 시 확인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상가점포임대 확인사항에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점포임대 확인사항은? 질문) 저는 토스트가게 창업을 위하여 상가점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먼저 임대하려는 점포의 각종 등기부 등을 확인하며, 업종 특약과 같은 사항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확인.. 더보기 부동산소송 보증금증액 요구 부동산소송 보증금증액 요구 상가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된 3개월 후에 보증금증액 요구를 한 경우 어떻게 될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전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보증금증액 요구 여부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증액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갑의 소유인 상가건물을 6천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임차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갑이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증금 2천만원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가게가 잘 안되서 점포를 그냥 비워주자니 아깝고 사람..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