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명의신탁, 적발시 처벌수위는?_김윤권변호사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적발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돼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하는 명의신탁은 쉽게 말해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사건을 예로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들 수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특별검사팀을 꾸려 이명박 대통령 가족 내외를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인 14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 명의신탁 뿌리 뽑기 위한 '부동산실명제법' 제정 명의신탁은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재산을 감추는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