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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임대차계약분쟁 후순위임차인을 임대차계약분쟁 후순위임차인을 오늘 살펴볼 임대차계약분쟁은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임차인이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ㄱ씨는 지난 2012년 2월 공인중개사 ㄴ씨의 소개로 18가구가 사는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500만원에 2년 기한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ㄱ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듬 해 8월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6억원에 낙찰되어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주택 선순위임차인들에게 배당됐습니다. ㄱ씨.. 더보기
부동산 가압류로 임대차 계약해지되도 부동산 가압류로 임대차 계약해지되도 가압류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가압류를 집행하는 이유를 살펴보자면 장래 강제집행을 시행하여 빚과 관련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함인데요. 지금부터 부동산 가압류로 인한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채권자 ㄴ씨로 부터 소송을 당하여 땅을 가압류 당했는데요. ㄱ씨의 부동산 가압류상태로 인해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추후 법원은 ㄱ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가압류도 취소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 ㄱ씨는 가압류로 인해 임대차 계약 해지되어 손해를 보았다며 ㄴ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상태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료라는 금전적 손해를 봤더라도 가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