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변경 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률상담변호사 설계 변경 허가를 건축법률상담변호사 설계 변경 허가를 건축을 할 때에는 건물의 용도에 맞게 건축설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건축 감리사가 용도에 맞지 않는 설계 변경 허가를 받고, 건축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건축법률상담변호사와 재판부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소유인 토지에 지상 4층의 다가구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시공은 B씨에게 맡기고, 설계 및 감리는 C씨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A씨에게 알리지 않고, 근린시설 및 주택으로 설계 변경 허가를 받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다가구주택의 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채 건축법위반 혐의로 처벌까지 받게 되자 감리책임자인 C씨를 상대로 재건축 비용 약 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