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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

[부동산경매] 유치권·유치권신청 [부동산경매에 관한 모든 것!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유치권·유치권 신청 부동산경매에서 경매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 있음'이란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치권은 성립될 경우 매수인이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 공사 관리자에게 시켜서 공사수급인이 공사를 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동업으로 건물을 함께 짓고 채권채무관계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유치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동업자 ..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 정부 3대 부동산 정책 '무산' 위기 정부 3대 부동산 정책 '무산'위기…3대 부동산 대책은 무엇?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부동산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야당이 부자 감세와 강남 특혜 등을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연내 법 통과는 물론이거니와 내년에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택거래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3대 부동산 정책이 통과되지 못하면 움츠러있는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종사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3대 부동산 정책 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분양가 상.. 더보기
[전세권/전세금]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무엇이며,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뜻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시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권 취득 방법은?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의 전세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취득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전세권의 양도와 상속을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 설정합의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에 대해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로 전세권을 취득하는 합의를 뜻합니다. 또한.. 더보기
[건축변호사] 건축법 용어 설명 건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용어 설명 건축법에 의거, 건축은 건축물을 증축, 신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Q 증축이란?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Q 신축이란?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즉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해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Q 개축이란?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는 내력벽과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 농지매매계약·농지매매 준비 방법 ①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농지를 매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등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농지에 임차인과 전세권자 등의 용익권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매매목적인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가처분이나 가압류, 가등기가 돼 있는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단,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으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받으려는 사람을 위해 부동산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부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널리 알리는 공시의..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등기 절차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등기 절차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 및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뜻하는데, 정착물은 지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하며, 부동산물권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 지배권, 절대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세입자 대책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세입자 대책 재개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대상자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및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지속적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들을 위하여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해야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4개월 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재개발 이주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 더보기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투자, 유리하게 하려면?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투자, 유리하게 하려면? Q. 재건축 아파트 등의 투자, 유리하게 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알아봐야 하나요? ① 넓은 평형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를 알아본다. 넓은 평형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즉, 재건축 아파트는 평형별 건립비율이 제한되며 평형배정은 지분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큰 평형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큰 평형의 세대수가 적은 단지에서 되도록이면 큰 평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아파트의 노후정도에 상관없이 땅 값이 비싼 지역 땅 값이 비싸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개발이익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개발이익이 많을 수록 조합원이 추가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노후정도와는 무관하게 땅 값이 비싼 지역윽이 유리합니다...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중단 잇달아…수백억 배상금 요구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중단 잇달아…수백억 배상금 요구 재개발이 추진되던 부천 춘의동 1-1 구역에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며 시공사 측은 부천 춘의동 주민들에게 약 3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보도에 따르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개발 사업이 잇달아 좌초되고 있는 실정에 부천 춘의동 지역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며 시공사 측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약 325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경기 침체 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됐는데, 시공사 측은 재개발 조합에 대여원금 50억 원을 포함한 300억 원 대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기존에 투입되었던 경비나 대여금 위약금이 계산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집·땅은? [부동산법변호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집·땅은? ※ 글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재미로 알아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 집 & 땅은?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2012년 상반기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 즉,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 입니다. 원래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삼성동 아이파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였었는데, 어느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성수동1가 서울숲 앞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는 한강과 서울숲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프랑스 유명 건축가가 설계해서 그런지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찬사가 이어진 바 있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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