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경매 토지인도소송은? 유치권경매 토지인도소송은?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건물 실제 소유자가 본인이 유치권자임을 주장하고 경락자와 건물명도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 역시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위 소송을 경매를 통해 교회 건물을 낙찰 받은 한 교회가 실질적인 소유자 및 유치권자로 속여 건물 명도 대가 약 7억원을 지급한 약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교회는 2006년 3월에 ㄴ교회에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하였지만 종교 용지인 이유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ㄴ교회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교회 건물 신축을 하였는데요. 위 토지와 건물은 경매에 들어가게 되자 ㄱ교회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경매에 입찰한 ㄷ교회와 유치권 포기를 조건으로 한 7억원의 약정을 체결하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