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포기 판단 여부 유치권포기 판단 여부 만약 하수급업자가 어음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받은 뒤 부동산을 넘겨줬다면 이를 두고 유치권포기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 된 사례가 있었으며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로부터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원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공장을 신축하기로 한 뒤 B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사는 C사에 공사대금 15억여원을 하도급으로 지불하였고 공사를 완료한 C사는 B건설사로부터 총 액면가 10억 여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6장을 받은 뒤 이를 B건설사에 인도하였는데요. 이후 A사는 은행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게 되면서 해당 공장에 근저당권을.. 더보기 [김윤권변호사/건설유치권소송] 건설유치권부존대확인소송 [김윤권변호사/건설유치권소송] 건설유치권부존대확인소송 김윤권 변호사 건축, 건설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설소송/부동산소유권분쟁] 건설분쟁 유치권에 대하여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투자시 유의할 점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건축소송] 재건축 투자시 유의할 점 [김윤권 변호사/언론보도자료] - [KBS2TV] 굿모닝 대한민국 - 곰팡이로 얼룩진 서민아파트 편 20120301 건설 유치권분쟁 건설유치권분쟁 유형 1) 피담보채권의 유무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진정한 유치권 소송 2) 피담보채권이 없는 부진정한 유치권소송 소송의 유형에 따라 소유권자가 원고인 명도소송, 저당권자 등이 원고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으로 나눌수 있는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