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비사업 관리업자_재개발소송변호사 정비사업 관리업자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할때 관리업체에 대행을 맡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관리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정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대행하는 업자입니다. 정비사업 관리업자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종종 재개발소송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비사업 관리업에 대해서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정문관리업자에 대해 알아보자! 정비사업 관리업 등록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아래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이나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함)등록.. 더보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14년 1월 14일에 개정이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및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무엇인지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시장, 광여시장, 시장은 10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장 및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 더보기 재개발변호사_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재개발변호사_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얼마 전 법원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재개발조합원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조합원에 대해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_재개발 세입자 요건 재개발소송변호사_재개발 세입자 요건 오늘 재개발 건물주는 철거 전 상가세입자를 내쫒지 못한다고 하여 언론이 떠뜰썩합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는 자주 분쟁을 하곤합니다. 허가 건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받는 재개발 세입자의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재개발 세입자 요건에 대한 사례에 대해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받는 세입자의 거주요건은?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세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할까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더보기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_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_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정비사업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에 대해 합리적이며 균형있는 권리의 배분 내용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가 가능할까? 오늘 이 시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사례에 대해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가 가능할까?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분양신청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한 사람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이전의 기간 중에 무제한으로 분양신청.. 더보기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최근 울산 중,남구 주택재개발 지구 5곳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하겠다고 하여 언론이 떠들썩 한데요. 오늘은 조합을 설립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정비구역이 확대지정 되었어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하기위해선 어떻게 하는지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조합을 설립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확대지정된 정비구역(기존 정비구역을 포함한 전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②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②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포스팅에 이어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중 보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더보기 재개발분쟁_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공공관리제도의 뜻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 · 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정비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며, 사업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부담합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절감하여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 공공관리자의 업무 정비사업의 .. 더보기 재개발분쟁_주거이전비 보상 주거이전비 보상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전부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을 설치하거나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이전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분쟁 김윤권변호사가 주택재개발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 주거이전비는 「..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결격사유와 공무원 의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결격사유와 공무원 의제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다같이 하나의 꿈을 보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들을 막상 뽑았는데, 임원의 행동이나 상태에 의심이 가거나, 자리에 걸맞지 않고 부족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한 재개발 법조항 몇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에 따라,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