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분쟁]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며, 이 중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합니다.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부터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조합원 자격 - 조합(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 더보기 [건축법변호사]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① 주택의 분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해야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요건 · 방법 · 절차, 입주금(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방법 .. 더보기 [건축법변호사]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헷갈리는 용어 구분 방법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헷갈리는 용어 구분 방법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오랜시간 살아온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점점 낡고 금이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집이 한집 두집 모여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대해 의논을 하다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건축업계나 법관련 종사자가 아닌 이상, 일반인에게는 다소 헷갈리는 재건축과 재개발. 이런 용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포함되어있으며 세분화되는 항목인데요. 개념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