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용지법 부담금 위헌이 학교용지법 부담금 위헌이 오늘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위법하다고 낸 학교용지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심판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법 관련 조항에 대해 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A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2007년 착공신고를 하고 2010년 3월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해당지역의 기존 가구수는 770가구로 이중 일부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토지를 조합에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받았는데요.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을 받기로 한 조합분인 109가구를 일반분양하자 B구청에서 2010년 10월 109가구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뒤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②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② 재건축사업 절차 재건축사업 절차 ⑴ 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데, 먼저 기본계획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 절차 ⑵ 안전진단 실시 공동주택 재건축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기존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를 안전진단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①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① [재건축사업] 주택 재건축이란?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주택 재건축 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동구, 녹지 등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돼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 법령과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 노후불량건축물 주택 재건축사업 에서 말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이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재건축 변호사]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재건축 변호사] 오늘은 재건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추진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