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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 임차한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감액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 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액 청구의 범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3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집·땅은? [부동산법변호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집·땅은? ※ 글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재미로 알아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 집 & 땅은?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2012년 상반기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 즉,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 입니다. 원래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삼성동 아이파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였었는데, 어느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성수동1가 서울숲 앞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는 한강과 서울숲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프랑스 유명 건축가가 설계해서 그런지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찬사가 이어진 바 있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