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사용료청구 소송사레 토지사용료청구 소송사레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건물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보도블럭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토지사용료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통해 토지사용료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A시는 1981년 지하철을 개통하면서 B역과 C역을 개설하였고 근처에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들은 자연스럽게 B역과 C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D사는 역 근처에 건물을 건설하면서 건물 앞 토지를 보도블럭으로 포장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2007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E씨와 F씨가 A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