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변호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범위 소송 건설변호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범위 소송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받기로 합의를 했어도 제3자 집행보전 먼저면 대금 청구를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범위에 관한 소송 사례에 대해서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범위 관련 소송 건축공사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자신에게 하도급한 원사자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받기로 원사업자, 발주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합의 이전에 제3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민사 17단독에서는 00특수건설이 하도급대금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00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 더보기 [하도금대금/하도금분쟁] 하도금분쟁에 있어서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하도금대금/하도금분쟁] 하도금분쟁에 있어서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김윤권변호사 건설관련 글 더 보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 [건축소송/부동산소송]김윤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김윤권변호사/건설유치권소송] 건설유치권부존대확인소송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설소송/부동산소유권분쟁] 건설분쟁 유치권에 대하여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투자시 유의할 점 하도급대금 이란? 하청(하도급) 받은 중소하도급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원청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는 돈을 일컫는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대부분 하청방식에 의해 완제품을 만들거나 공사를 진행한다. 이때에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가 물건을 납품하고도 돈은 제때 받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