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임차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분쟁 후순위임차인을 임대차계약분쟁 후순위임차인을 오늘 살펴볼 임대차계약분쟁은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임차인이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ㄱ씨는 지난 2012년 2월 공인중개사 ㄴ씨의 소개로 18가구가 사는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500만원에 2년 기한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ㄱ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듬 해 8월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6억원에 낙찰되어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주택 선순위임차인들에게 배당됐습니다. ㄱ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