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및 문제점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및 문제점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원을 내고 한 상가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식당을 오픈 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고액의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민법에 따른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처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이 되며 이 경우에도 그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일 경우에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