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분쟁해결 '민사조정' 절차 - 부동산변호사
민사조정절차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 소송절차
분쟁당사자 양 측이 권리를 주장하고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분쟁이나 범죄 등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 조정절차
조정은 쌍방이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 측이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대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정조서를 채무명의로 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