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부동산거래 신고 절차 -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인터넷 신고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 방문신고 절차
부동산거래신고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시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한 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를 합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에게서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이를 첨부해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 인터넷신고 절차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는데,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이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자 서명합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동 서명하며, 중개업자의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확인한 뒤 인터넷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을 인터넷 출력 합니다.
이를 첨부해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위반할 시에는?
신고를 지연하고 허위로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 의무 위반으로 매도인, 매수자,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어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