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권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뉴스 2017.12.01]불합리한 부동산 증여,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었다면 '내 몫' 주장 가능 불합리한 부동산 증여,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었다면 '내 몫' 주장 가능[국제뉴스 2017.12.01] 부동산 상속 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없었다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김윤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볼 때 부동산 상속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당한 부동산 상속 등기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 증여를 받은 부동산이 정당한지에 대해 다투기 위해선 제척기간 내 이의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원문 보기] 더보기 [WOW한국경제 TV 2017.10.25]법무법인 우송 김윤권 변호사가 말하는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A to Z’ 법무법인 우송 김윤권 변호사가 말하는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A to Z’ [WOW한국경제 TV 2017.10.25] 통상 법이 정하는 수용 절차에 따라서 토지수용이 진행되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에 보상을 받는데 이를 ‘토지수용보상’이라고 한다. 법무법인 우송 김윤권변호사는 “토지 수용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받으려면 법이 정한 기준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기준에 맞춰 소유 토지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반인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고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지 수용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적절한 조력을 구하는게 할 것이다.” 는 조언을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기사를 통.. 더보기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청구 승소사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청구 승소사례 이의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을 비교하여 볼 때 법원감정 쪽이 수용대상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 상 여러 요인 등을 더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 사례 필자는 수원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창원지법충무지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 20여 년간 판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법무법인 우송에서 건설·부동산 분야 전담 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B공사를 상대로 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11구합25791)가 있었다. 사건의 경위 및 A종중의 주장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A종중의 토지를 수용대상토지로 하고 ..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사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사례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顯名)의 유효성 및 분양대금 납입 효력 여부에 대한 사례 필자는 수원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창원지법충무지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 20여 년간 판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법무법인 우송에서 건설·부동산 분야 전담 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조합원들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11나12646)가 있었다. 사건의 경위… oo동지주조합의 설립 최 씨는 서울 관악구 oo동에서 아파트 등의 신축사업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중 장 씨를 비롯한 8명의 피고들을 포함한 토지주 20명을 소집하여 ‘oo동지주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 더보기 부동산경매확인사항/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확인사항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경매 낙찰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대위변제로 인한 말소기준권리 변화 얼마 전 법무사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수행 시 신청자의 권한유무를 제대로 확인 안한 사무직원의 실수로 인해 의뢰인에게 거액을 배상한 사례(2008가합3249)가 있었다. A씨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B씨는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자 1억 원은 자기 명의 상가 2개에 관한 보증금으로, 나머지 2억 원은 사실혼 배우자 C씨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줬다. 잔금을 모두 지급한 B씨는 근저당권설정 당시 받았던 도장을 가지고 A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법무사 사무실 직원 박 씨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의뢰했고, 직원 박모 씨는 곧 말소등기신청을 해.. 더보기 나의소유권을지키기위한명도소송/부동산소송변호사 나의 소유권을 지기키위한 명도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나의 소유권을 해치는 불법 점유에 대한 합법적 조치, 명도소송 얼마 전 임대인 허모 씨는 임차인 이모 씨가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설렁탕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스관 및 간판설치를 위해 벽에 구멍을 내는 등 건물 일부를 훼손하자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서 건물명도청구소송(2006가합3158)을 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5년 지켜야 한다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임대건물 일부 훼손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못해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임차인이 건물 배면의 공간 활용과 식.. 더보기 면책공고 관련 공지사항 더보기 [법무법인 우송] 김윤권 변호사 사무실 오시는 길 [법무법인 우송] 김윤권 변호사 사무실 오시는 길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3-6 춘광빌딩 1,2층 법무법인 우송 (교대역 10번출구 대한법률 구조공단 옆 건물) 더보기 법무법인 우송 김윤권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우송 김윤권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학력사항 1976 대구경북고등학교 졸업 1981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1984 제 26회 사법시험 합격 1987 사법연수원 16기 수료 1987 수원지방법원 판사 198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 창원지법충무지원 판사 1993 서울지법남부지원판사 1995 서울지방법원판사 1997 서울지법남부지원판사 1999 서울고등법원판사 2001 서울가정법원판사 2002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2005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2008 변호사개업(서울회) 현 재 법무법인 우송 구성원변호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