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불승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 불승인 소송하려면 건축 불승인 소송하려면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행정부에서 건축 승인 또는 사업 승인을 받은 후 건설을 착수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택지나 토지가 건설하려는 건물과 용도가 부합하지 않을 때는 건축 불승인 결과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 불승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광양 경제청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신대 지구 안에 경찰서 및 소방서가 들어서는 공공 용지 약 3만 700㎡의 부지에 원룸과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용지로 추가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서 ㄱ사와 ㄴ사는 신대지구 사업의 시행자인 A사에게서 부지 약 6천 300㎡를 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