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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란? - 부동산소송변호사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란? - 부동산소송변호사 국유재산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 및 기부채납이나 법령,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 상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범위는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기동차 등 궤도차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용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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