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임대차규정과 상가임대차 민법 임대차규정과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 방법으로는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있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은 민법에 따라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만, 임차권등기를 마치지 않는다면 대항력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법 임대차규정과 상가임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중에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 적용이 됩니다. 대항력 취득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민법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임대차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를 한 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