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이중매매란? 부동산 이중매매란?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계약의 단계, 즉 권리이전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을 할 뿐인 단계에서 이중매매를 해도 두 매수인의 권리는 서로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서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민법이 물권 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기에 가능한 현상을 말합니다. 현행 민법체계의 계약자유나 사적자치의 원칙상 비록 이중으로 행해진 매매계약이라고 해도 적법하게 성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팔린 사정을 알고 다시 팔라고 한 사정이 있을 뿐이면 정의에 반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