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은? 부동산을 매매 할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는데요.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매수인이 법원에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A씨는 B씨에게 전주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B씨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줬지만, 분양대금과 중개수수료 등으로 A씨가 부담하기로 한 2억원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B씨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약 1억 7000만원을 빌려 분양대금을 치렀습니다. 이후 2013년 아파트가 완공되자 B씨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