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개발사업 사업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아파트소송 주택재개발사업 사업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파트소송 김윤권변호사] 정비사업비 부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과금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으르 부과금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시장·군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