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소음문제 배상책임은? 아파트소음문제 배상책임은? 최근 들어 이웃 간에 소음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문제는 이웃 간에 발생하는 층간 소음 외에도 다양한 경우에 발생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해 도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소음문제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자리 잡은 A아파트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아파트 옆에 위치한 고속도로에서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여 그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6억7000여만원의 피해보상 청구와 함께 방음벽 설치를 촉구해달라며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위는 이번 아파트소음문제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 측이 1억4000여만원을 주민들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