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구조적결함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의 구조적 결함으로 층간소음이 일어날 때 아파트 구조적 결함으로 층간소음이 일어날 때 안녕하세요 김윤권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법력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 조정 · 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경계벽 및 바닥충격음의 기준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무근콘크리트조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