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 임창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동건·임창정 '일조권 소송'으로 본 '일조권'이란? 장동건·임창정 '일조권 소송'으로 본 '일조권'이란? 지난 2009년, 영화배우 장동건과 임창정이 일조권 소송으로 서로 얼굴을 붉힌 적이 있습니다. 장동건 측이 임창정 측을 상대로 임씨 등의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일조량과 조망권 등을 침해받는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는데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임창정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축 건물의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에 장동건은 임창정에게 패소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조권 침해, 일조권이란 무엇일까요? 일조권 일조권은 건물을 건축할 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종의 환경권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조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동짓날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