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쟁변호사 중간생략등기의 효력과 판례 부동산분쟁변호사 중간생략등기의 효력과 판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이전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해서 최초 양도인이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간생략등기의 효력과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한 경우에는? 중간생략등기는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를 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기에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