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쟁해결_부동산변호사 부동산분쟁해결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쟁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판례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해야하고,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하였더라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 권리증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