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균형개발법 토지수용권 부여는 지역균형개발법 토지수용권 부여는 골프장과 리조트 등의 건설은 공중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공익성이 낮은 사업인데요. 만약 지자체가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민간개발자에게 건설사업을 지정하고 토지수용권 부여한다면 헌법에 위배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경상남도 ㄱ군은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을 위해 민간개발사 ㄴ사를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및 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ㄴ사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ㄷ씨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보상 협의를 했지만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토지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ㄴ사는 토지수용재결 취지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공탁한 뒤 ㄷ씨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