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청구 사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청구 사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취득하려던 부동산의 일부분이나 전부에 대한 소유권 등을 피보전권리 자격으로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사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부동산의 공유자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면서 다른 공유자들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소유 지분에 대해 증여, 매매, 저당권의 설정 등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는 가처분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ㄱ씨가 주장하는 사정으로 다른 채무자들에 대해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할 권리를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