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소송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건축 청산금소송 사례 주택재건축 청산금소송 사례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 청산금소송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에 분양권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할 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청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위 판결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완전한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근저당 말소전 에는 조합이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청산금소송 판례를 변경한 것인데요. 주택재건축 변호사가 보면 적어도 채권최고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주택재건축 변호사가 보는 경우 이에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주도권을 쥔 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핑계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