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부과는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방자치단체 출장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토지이용의무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출장소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2011년 소매점 분양을 위해 경기도 O시의 C출장소로부터 임야 426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공동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1년 후 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C출장소는 B씨 등이 소매점을 분양하고 있지 않자, ‘토지거래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넉 달 뒤 C출장소는 2차 조사에서도 A씨와 B씨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행강제금 약 7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 등은 ‘도로 조성 및 포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