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일자 효력 무엇? 확정일자 효력 무엇?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건물 임차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게 되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정일자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해 당구장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가 있나요? 답변)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경우엔 확정일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경매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