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명의신탁 횡령죄 해당은 부동산 명의신탁 횡령죄 해당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산 일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A씨와 B씨는 땅값을 각각 A씨가 3억, B씨가 1억 9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팔기 쉽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은 B씨 앞으로만 등록했는데요. 하지만 B씨가 C씨에게 6000만원을 빌리면서 공동으로 구매한 토지를 A씨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C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이듬해 B씨는 지역 농협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고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등기까지 마쳤는데요. 검찰은 B씨가 공동매수인인 A씨의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