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리금 보호 어떻게? 부동산분쟁변호사 권리금 보호 어떻게? 부동산분쟁변호사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와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및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을 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리금 보호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정의 및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 등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서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초과를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을 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권리금 지급을 하기로 하는 계약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