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저당권 말소 사례 근저당권 말소 사례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나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을 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주택법상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없이 주택과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될까? 이번 시간에는 근저당권 말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구 주택법상 사업주체와 집단대출의 형식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하고, 사업주체는 이를 보증하되 대출금을 입주예정자의 주택구입자금 일부로 사업주체에 지급을 하는 대출협약을 체결해서 입주예정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없이 주택과 대지에 담보물권 설정을 하는 행위가 허용될까? 구 주택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