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식당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식당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속할 까?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식당에 대해서 임대차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택 식당운영 포함? 식당을 운영 중이던 세입자 김씨는 단독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5만원에 임차하였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보리밥집을 운영하던 중에 임대인이 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김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김씨는 장사도 잘 안되고 대문공사, 정화조공사 등 시설비 투자를 한 것이 있어서 이자를 하기 싫어하는데요. 김씨는 주변 부동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