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분쟁 명의 문제 대처는? 건축분쟁 명의 문제 대처는? 만약 한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였을 때 해당 건축물의 명의를 가지는 사람이 실제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시정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시정 명령을 받은 후에는 건축분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내려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물과 대지를 B씨에게 양도하였는데요. B씨는 건축주의 명의를 바꾸지 않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서 건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후 건물 채권자들의 가압류 촉탁으로 건축주의 명의자인 A씨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게 되었고 행정청은 A씨가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하였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건축분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