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공유지 사용료 납부 국공유지 사용료 납부 만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지의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사용료나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 처분은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요? 서울고법에서는 이를 위해 지자체는 민사소송을 통한 징수는 적법하지 않으며 세금 체납처분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2008년 10월 A씨에게 3년 동안 강화군의 폐교를 건강 수련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요. A씨는 지속적으로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인천시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인천시에 밀린 국공유지 사용료 약 6천 100만원을 지급하고 조립신 건물의 철거 및 해당 토지를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