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운계약서 적발 후 계약이행은? 다운계약서 적발 후 계약이행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중 일부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고자 실제로 거래한 가격 보다 낮춰서 신고하거나 또는 높여서 신고하곤 하는데요. 만약 다운계약서 적발로 인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피해 보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다운계약서 적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대법원은 위 계약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다운 및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취득 세액의 3배 이하에 상응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영업 정지와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허위 납부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
